도쿄일렉트론(TEL) 대만 법인이 TSMC 2나노 핵심 기술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대만 국가보안법 및 영업비밀법 위반 기소. 기업 책임론 부상 및 최대 NT$1.2억 벌금 위기. 반도체 산업 보안 강화 주목.
도쿄일렉트론(Tokyo Electron, TEL) 대만 법인이 TSMC의 핵심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대만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대만 국가보안법 및 영업비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특히 기업이 ‘국가 핵심 중요 기술 영업비밀’ 절취 혐의로 국가보안법에 따라 기소되는 첫 사례입니다. 이는 대만이 자국 반도체 기술 보호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보여줍니다.
주요 혐의는 TEL 대만 법인이 TSMC의 2나노(2nm) 칩 공정 기술 관련 기밀 정보 절취에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TEL이 내부 규정이 있었음에도 영업비밀 절취를 막을 “구체적인 예방 또는 관리 조치가 부족했다”며 기업의 형사 책임을 주장합니다. 앞서 2025년 8월, TSMC 전직 직원과 현직 엔지니어 2명이 기소된 바 있으며, 전직 직원은 인맥을 이용해 2나노 기술 공유를 설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영업비밀 절취 동기는 TEL의 에칭 장비 기술 개선 및 TSMC 최첨단 제조 라인 계약 확보를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찰은 유죄 판결 시 TEL 대만 법인에 최대 1억 2천만 대만 달러(약 380만 달러) 벌금을 요청했습니다. 도쿄일렉트론 측은 수사에 협력 중이나, 조직적 개입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술 보호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며, 관련 기업들에게 기술 보안 강화의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 용어 설명
- TSMC: 대만 파운드리 기업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
- 도쿄일렉트론 (TEL): 일본의 주요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업체.
- 영업비밀: 기업의 경쟁 우위를 주는 비밀 정보로, 법적 보호를 받음.
- 국가보안법: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대만의 법률.
- 2나노(2nm) 공정: 반도체 칩 제조의 최첨단 기술로, 초미세 회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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