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청문회에서 연준(Fed)의 암호화폐 감독 역할과 스테이블코인 정의 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GENIUS Act에 따라 연준과 FDIC가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 중이며, 암호화폐 규제 방향에 이목이 쏠립니다.
미국 하원의원 스티븐 린치(Stephen Lynch)는 화요일 청문회에서 연방준비제도(Fed) 미셸 보우먼(Michelle Bowman) 부의장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으며 연준의 암호화폐 감독 역할과 스테이블코인 정의에 대한 혼란을 지적했습니다. 린치 의원은 보우먼 부의장이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에 “완전히 참여할 것”을 독려했던 발언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이에 보우먼 부의장은 해당 발언이 암호화폐뿐 아니라 디지털 자산 전반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디지털 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의 구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보우먼 부의장은 의회가 통과시킨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GENIUS Act를 통해 연준이 디지털 자산 활동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GENIUS Act가 이러한 활동을 허용하는 규제를 제정하도록 연준에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다른 디지털 자산과 달리, 미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에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은 이름처럼 일반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물론 테라(Terra)의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사태와 같이 과거 일부 코인이 고정 가치를 이탈한 사례도 있었지만, 대다수 스테이블코인은 고정 가치의 1% 이내에서 변동합니다. 보우먼 부의장은 연준 직원들이 기술 이해를 돕기 위해 소량의 암호화폐나 기타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트래비스 힐(Travis Hill) 의장 대행도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FDIC는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GENIUS Act를 이행하는 여러 정부 기관 중 하나입니다. 힐 의장 대행에 따르면, FDIC는 현재 GENIUS Act에 의거하여 국가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규제 환경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관련 기관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 용어 설명
- 스테이블코인: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 등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시킨 암호화폐.
-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가치로,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
- 연준 (Federal Reserve, Fed): 미국의 중앙은행으로, 통화 정책, 금융 시스템 안정성 감독 등을 담당.
- 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로, 예금자 보호 및 금융 기관 감독 기관.
- GENIUS Act: 미국의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지시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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