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연준의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 명확성 부족이 지적되었습니다. 스티븐 린치 의원은 은행의 디지털 자산 참여에 대한 연준의 입장을 질의하며 GENIUS 법안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을 촉구했습니다. FDIC도 관련 규칙을 준비 중입니다. 최신 암호화폐 규제 동향을 확인하세요.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스티븐 린치 하원의원은 미셸 보우먼 연준 부의장에게 은행의 ‘디지털 자산 전면 참여’ 권고 발언과 스테이블코인 정의 혼란에 대해 질의하며 암호화폐 규제 감독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보우먼 부의장은 해당 발언이 암호화폐 아닌 디지털 자산 전반에 해당한다고 해명했고, 린치 의원은 디지털 자산과 스테이블코인 간 명확한 구분을 요구했습니다.
보우먼 부의장은 ‘GENIUS 법안’에 따라 연준이 디지털 자산 활동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관련 규정 제정을 요구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 달러 등에 고정되어 안정적이나, 과거 테라 디페깅 사례처럼 예외도 있습니다. 연준 직원의 소액 암호화폐 보유 허용도 언급되었습니다.
트래비스 힐 FDIC 의장 대행은 지난 7월 서명된 GENIUS 법안을 FDIC가 이행하며 국가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를 준비 중임을 밝혔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미국 금융 당국이 디지털 자산 및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및 감독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강조합니다.
📚 용어 설명
-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발행된 자산. 암호화폐, NFT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
- 스테이블코인: 미 달러화 등 법정화폐나 실물자산 가치에 연동되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암호화폐.
- GENIUS 법안: 미국에서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해 제정된 법안. 연준과 FDIC가 이행한다.
- 디페깅: 스테이블코인이 연동된 법정화폐나 자산과의 1:1 가치 유지가 깨지는 현상.
-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 시스템. 통화 정책, 은행 규제 및 금융 안정성 유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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