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키스탄이 전력난 해소를 위해 불법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전기 도용을 통한 가상자산 채굴은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지며, 조직적 범죄 시 중형이 예상됩니다. 타지키스탄의 새로운 암호화폐 채굴 규제 정책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타지키스탄 정부가 전력난 해소를 위해 불법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합니다. 최근 양원제 의회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무단 전력 사용을 통한 디지털 코인 채굴 행위는 형사 처벌 및 재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 전력 부족에 직면한 타지키스탄은 에너지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전력 안정화를 꾀하고자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된 형법에 ‘가상 자산 생산을 위한 불법 전기 사용’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은 1만 5천~3만 7천 소모니(약 1,600~4,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조직적인 그룹의 경우 최대 7만 5천 소모니(약 8,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2년에서 5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전력 도용은 5년에서 8년의 더 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비불로 보히드조다 타지키스탄 검찰총장은 의회에 법안을 제출하며 암호화폐 채굴장으로 인한 전력 도용이 여러 도시와 지역의 전력 부족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전력 공급 제한을 초래하고 “다양한 범죄 발생의 조건을 조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불법 가상 자산 유통이 전력 절도, 국가 재산 피해, 자금 세탁 등 여러 범죄를 조장한다고 강조하며, 불법적으로 연결된 채굴장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음을 밝혔습니다. 타지키스탄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사회 혼란을 방지하고 국가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 용어 설명
- 암호화폐 (Cryptocurrency): 분산원장기술 기반으로 암호화되어 발행, 유통되는 디지털 화폐.
- 채굴 (Mining): 암호화폐 거래를 검증하고 블록체인에 추가하여 새로운 코인을 얻는 과정.
- 가상자산 (Virtual Assets): 암호화폐를 포함,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무형의 자산.
- 자금 세탁 (Money Laundering): 불법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합법적 돈으로 위장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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