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네이도 캐시 공동 설립자 로만 스톰의 무죄 요청에 미 법무부가 ‘직접 통제’ 증거를 제시하며 강력 반박했습니다. 불법 송금 유죄 판결과 자금 세탁 혐의에 대한 논쟁을 다룹니다.
미 법무부가 토네이도 캐시 공동 설립자 로만 스톰의 무죄 요청에 강력히 반박하며 판사에게 이를 기각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톰은 지난 8월 무면허 자금 송금 서비스 운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돈세탁 공모 및 미국 제재 위반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이 평결에 이르지 못해 부분적인 미결 심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스톰에 대한 유죄 판결 및 남은 혐의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스톰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에 대한 무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스톰이 토네이도 캐시를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통제했으며, 그의 행동이 결코 수동적이거나 우발적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토네이도 캐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최소 250회 수정되었고, 사용자 96% 이상이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재판 기록을 제시하며 그의 운영상 권한을 입증했습니다. 토네이도 캐시는 2022년 미 재무부로부터 북한 해킹 그룹 등 악성 사이버 행위자 관련 거래를 촉진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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