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메르츠 총리가 EU 집행위에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유연화를 요구했습니다. 기술 중립적 CO2 규제를 통해 독일 자동차 산업의 혁신과 일자리를 보호하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유럽 자동차 시장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메르츠 총리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에게 서한을 보내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 차량을 허용할 수 있는 기술 중립적인 규제를 촉구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이산화탄소(CO2) 규제가 신규 등록 차량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전체 승용차 운행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혁신과 산업적 가치 창출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EU의 기후 보호 목표를 달성하는 기술 중립적이고 유연하며 현실적인 CO2 규제가 우리의 목표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독일이 국내 전기차(EV) 채택 지원 정책과 규제 유연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메르츠 총리의 입장은 유럽 자동차 산업 리더들의 경고와 일치합니다. 메르세데스-벤츠 CEO 올라 칼레니우스는 2035년 내연기관 금지 조치가 시행될 경우 유럽 자동차 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독일 자동차 산업은 올해에만 51,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잃었으며,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등 주요 제조업체들은 약한 전기차 수요, 중국 경쟁, 미국 관세 위협 등으로 인해 공장 폐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칼레니우스는 금지 조치 시행 전에 소비자들이 휘발유 및 디젤 모델을 서둘러 구매할 가능성이 있어 시장을 교란하고 배출량 목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또한 기존 차량에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며 합성 및 첨단 바이오 연료 혼합 할당량을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EU의 기후 목표 달성과 동시에 독일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고용 안정을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 용어 설명
- 내연기관: 연료를 실린더 내부에서 연소시켜 동력을 얻는 엔진으로, 가솔린·디젤 엔진이 대표적입니다.
- 기술 중립 규제: 특정 기술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규제 목표 달성 여부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규제 방식입니다.
- CO2 규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환경 관련 기준 및 정책입니다.
- 바이오 연료: 식물, 동물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에서 생산되는 연료로, 화석 연료를 대체할 친환경 대안입니다.
- EU 2035 내연기관 금지: 유럽연합이 2035년부터 역내에서 신규 휘발유 및 디젤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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