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에픽게임즈와의 앱스토어 분쟁 항소심에서 ‘부분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9th U.S. Circuit Court는 애플의 27% 수수료 부과가 위반이라며 판사의 재량으로 수수료 재산정을 지시했습니다. 앱스토어 수수료 정책의 변화가 주목됩니다.
미국 제9항소법원이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앱스토어 수수료 분쟁 항소심에서 애플에 ‘부분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애플이 앱스토어 외부 결제에 부과한 27%의 수수료가 이전 법원 명령을 위반한 ‘고의적 행위’이자 ‘은폐’였다는 하급심의 법정 모독 명령을 지지했습니다. 이로써 애플은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유지하려던 시도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5년 이상 지속된 애플과 에픽게임즈 간의 오랜 법적 공방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항소법원은 부분적인 구제책도 제시했습니다. 3인 재판부는 하급심 판사에게 애플이 개발자들에게 ‘연결된 구매(linked-out purchases)’에 사용되는 자사의 지적재산권에 대해 어떤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재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원은 “애플은 에픽게임즈와 다른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를 완료하는 데 직접 사용되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애플이 여전히 일부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수수료 비율 조정에 대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앱스토어의 수수료 정책 전반에 걸친 변화가 예상되며, 개발자 커뮤니티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용어 설명
- 항소: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행위.
- 금지 명령: 특정 행위를 하거나 중단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공식적인 명령.
- 법정 모독: 법원의 권위나 명령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거나 불복종하는 행위.
- 지적재산권: 인간의 지적 활동으로 창조된 무형의 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
- 인앱 구매 수수료: 애플 앱스토어 내 결제에 대해 개발사에게 부과하는 비율.
키워드: 애플, 에픽게임즈, 앱스토어, 수수료 정책,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