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2028년 4월부터 전기차(EV)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마일당 세금을 부과합니다. 미래 재정 격차 해소 목적이지만, EV 판매 둔화와 자동차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금 정책이 영국 EV 시장에 미칠 영향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영국 정부가 2028년 4월부터 전기차(EV)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 소유주에게 주행 거리 비례 세금(pay-per-mile tax)을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점차 줄어드는 유류세 수입을 대체하고 미래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예산 계획의 일환입니다. 완전 전기차 운전자는 마일당 3펜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운전자는 마일당 1.5펜스를 납부하게 됩니다.
정부 예산책임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은 이 세금 도입으로 장기적으로 약 44만 대의 EV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간 평균 8,500마일을 주행하는 전기차 운전자의 경우, 2028~2029년까지 연간 약 255파운드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금 부과를 통해 영국 정부는 2030년대 말까지 약 14억 파운드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잘못된 시기의 잘못된 세금”이라 비판했습니다. 포드 영국 지사장은 “전기차 전환의 중요한 순간에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낸다”고 지적했습니다. 완성차 제조사들은 이미 전기차 판매 할당량을 충족해야 하는 압박을 받으며, 정부의 재정 감시 기관조차 이 세금이 수요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충전 네트워크 업체들 또한 운전자들의 전기차 전환 망설임을 우려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영국이 탄소 배출 감소 목표를 달성하고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해야 하는 시점에서 나왔습니다. 유류세는 추가 1년간 동결되지만, 내연기관 차량 감소로 인한 세수 손실은 불가피합니다. 유럽 대륙에서 전기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번 주행세 도입은 영국의 전기차 성장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 용어 설명
- EV (Electric Vehicle): 전기 동력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차량.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모터와 내연기관을 함께 사용하는 차량.
- 유류세: 휘발유, 경유 등 차량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 주행세: 차량의 주행 거리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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