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가 미성년자의 소셜 미디어 및 AI 플랫폼 접근을 16세로 제한하는 비구속적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디지털 연령 제한 강화, 중독성 기능 금지, DSA 관련 내용 및 향후 입법 전망을 확인하세요.
유럽의회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소셜 미디어와 AI 도구에 대한 엄격한 연령 제한을 요구하는 중요한 비구속적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영국과 호주 등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디지털 플랫폼 접근을 규제하려는 움직임과 궤를 같이하며, 지난 수요일 유럽의회에서 찬성 483표, 반대 92표, 기권 86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연령에 적합한 온라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및 AI 챗봇 접근의 기본 최소 연령을 16세로 설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최소 연령 16세 원칙 외에도, 13세에서 16세 사이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어떤 미성년자도 소셜 미디어 플랫폼, 비디오 공유 서비스, AI 동반자에게 접근할 수 없는 통일된 유럽 디지털 연령 제한 13세를 요구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의 규제를 받으며 각국 법률을 준수해야 하므로, 각 회원국은 최소 연령 요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현재 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입장 표명이며, 구속력 있는 법률이 되려면 유럽 집행위원회의 공식 제안과 EU 회원국 및 의회 간의 협상이 필요하며, 이는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결의안에는 아이들을 화면에 계속 붙잡아 두는 중독성 기능, 조작적인 광고, 도박과 유사한 요소들을 금지하는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는 웹사이트와 앱은 전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미성년자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고 디지털 중독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 용어 설명
- 유럽의회: EU 시민을 대표하는 입법 기관으로, EU 법안에 대한 공동 결정권을 가집니다.
- 비구속적 결의안: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특정 사안에 대한 의회의 입장이나 권고를 표명하는 문서입니다.
- 디지털 서비스법 (DSA):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여 EU 내 디지털 공간을 규제하는 법안입니다.
- AI 챗봇: 인공지능 기반으로 사람의 대화를 모방하여 정보 제공이나 상호작용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연령 제한: 특정 서비스나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최소 나이를 규정하는 조치입니다.
키워드: 유럽의회, 미성년자 보호, 소셜 미디어, AI 플랫폼, 디지털 연령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