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5천억 원대 암호화폐 범죄 및 1천억 원대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며 국경 없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국제 공조 규제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엄격한 VDA 세금 정책과 TDS 미준수 사례가 드러나며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인도 재무부는 국경 없는 암호화폐 산업의 효과적 규제를 위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수년간 4,190억 루피(약 5천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장관은 암호화폐를 가상 디지털 자산(VDA)으로 분류하여 30%의 세금과 1%의 TDS를 부과하는 엄격한 세금 정책을 운영 중이며, 국제 협력 없이는 효율적인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일부 거래 활동을 해외로 유도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수색 및 압수 작전을 통해 약 888억 루피(약 1천억 원)의 미신고 암호화폐 소득을 확인했으며, 자금세탁방지법(PMLA)에 따라 4,189억 루피(약 5천억 원)를 압류 또는 동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9명이 체포되고 22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3개 암호화폐 거래소의 TDS 규정 미준수 및 대규모 미공개 소득이 드러나, 인도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 및 글로벌 협력 요구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 용어 설명
- Virtual Digital Assets (VDAs): 인도에서 암호화폐를 지칭하는 용어로, 법정 통화는 아니지만 매매 및 보유가 허용되는 디지털 자산.
- TDS (Tax Deducted at Source): 원천징수세. 인도에서 암호화폐 거래 시 판매 금액의 일부를 미리 공제하는 세금 제도.
- PMLA (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ct): 자금세탁방지법. 불법 자금의 세탁을 막기 위해 인도에서 시행되는 법률.
- Lok Sabha: 로크 사바. 인도의 하원(House of the People)을 지칭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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