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대통령이 엘론 머스크의 USAID 해체 소송 증언을 막기 위해 나섰습니다. ‘정부 효율성 부서(DOGE)’ 활동 중 불법적인 권한 행사 여부가 쟁점이며, 권력 분립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엘론 머스크를 USAID(미국 국제개발처) 해체 관련 연방 소송 증언에서 보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 소송은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USAID 폐쇄를 지시하며 최고위 정부 관계자처럼 불법적으로 행동했다는 혐의를 다룹니다. 법무부는 메릴랜드 연방 판사에게 머스크와 USAID 전 고위 임원 두 명에 대한 증언 노력 일체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고위 행정 공무원의 오랜 법적 보호를 침해하고 대통령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원고 측(전 정부 직원 및 계약자들)은 머스크와 다른 피고인들이 “대량 해고, 보조금 취소, 기관 해체”를 통해 USAID를 불법적으로 폐지했다고 주장합니다. 엘론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성 부서(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약칭 DOGE)’의 상징적 인물이었으며, 이 부서는 USAID 해체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원고들은 머스크가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상원 승인 관료처럼 “위헌적인 권한을 행사”했으며, 의회가 창설한 기관을 폐지하여 의회와 행정부 간의 법적 분리를 명백히 침해했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법무부는 머스크가 고문 역할에서 물러난 후에도 그를 옹호하며, 그가 공식적인 정책 결정 권한이 없었고 단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조언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소송은 원래 바이든 행정부 시절 법무부가 반대했던 사안이지만, 이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머스크의 증언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큰 정치적,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 용어 설명
- DOGE: 도지코인(Dogecoin)의 티커 심볼. 밈에서 시작된 인기 암호화폐. (본 기사에서는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약칭으로 사용됨)
- 암호화폐: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에서 거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 블록체인: 분산원장기술의 일종으로, 암호화폐 거래 기록을 분산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 분산원장기술 (DLT): 중앙 기관 없이 데이터를 분산하여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키워드: 트럼프, 엘론 머스크, USAID, 정부 효율성 부서 (DOGE), 권력분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