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서에 따르면 메타가 아동 성매매 방치 및 플랫폼 내 위험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1,800명 이상이 참여한 대규모 소송으로, 메타의 아동 안전 정책과 책임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85자)
최근 봉인 해제된 법원 제출 문서에 따르면, 메타 플랫폼에서 아동 대상 성매매 신고가 매우 어렵고, 이러한 행위가 광범위하게 용인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문서는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 4개 주요 소셜 미디어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대규모 소송의 일부로 공개되었습니다. 원고 측 서류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의 안전 및 웰빙 책임자인 바이슈나비 자야쿠마르는 2020년 메타 입사 당시 회사가 성매매 관련 계정에 대해 ’17회 경고 정책’을 운영했음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16번의 위반을 저지른 후 17번째에야 계정이 정지된다는 의미로, 그녀는 “업계 어느 기준으로 보아도 매우, 매우 높은 경고 기준이었다”고 덧붙이며 메타의 안이한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메타에 대한 심각한 의혹들은 전례 없는 다지역 소송에서 제출된 서류를 통해 제기되었습니다. 아동, 학부모, 교육청, 주 법무장관 등 무려 1,800명 이상의 원고가 이번 소송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메타가 자사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유해성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용자들에게 미치는 위험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기만적인 패턴을 보였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가 수백만 명의 성인이 자사 플랫폼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고 연락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내부 회사 문서가 이러한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들은 메타가 자사 제품이 십대들의 정신 건강 문제를 악화시키고, 섭식 장애, 자살 관련 콘텐츠, 아동 성 착취 관련 콘텐츠 등이 플랫폼에서 빈번하게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삭제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이러한 심각한 피해 사실들을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대규모 소송은 비단 메타뿐만 아니라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 다른 소셜 미디어 기업들 역시 “무분별한 성장 전략을 추구하며, 자사 제품이 아동의 정신 및 신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무책임하게 외면했다”는 비판을 포함하고 있어, 소셜 미디어 업계 전반의 아동 보호 책임론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 용어 설명
- 다지역 소송 (Multidistrict litigation):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유사 소송들을 한 법원에서 통합 심리하는 절차.
- 원고 측 서류 (Plaintiffs brief):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담아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자료.
- 17회 경고 정책 (17x strike policy): 특정 위반 행위에 대해 16번까지는 용인하고 17번째에 제재하는 정책.
- 봉인 해제 (Unsealed): 법원이 특정 문건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것.
키워드: 메타, 아동 안전, 성매매, 소셜 미디어 소송, 정신 건강 위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