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법 체계로 편입하는 획기적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정의,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ASIC 권한 강화 등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안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합니다.
호주 다니엘 물리노 재무 차관 겸 금융 서비스 장관이 지난 11월 26일, 암호화폐를 기존 호주 금융법 체계로 편입하는 ‘기업법 개정(디지털 자산 프레임워크) 법안 2025’를 발의했습니다. 이는 2024-2025년 예산에서 약속된 암호화폐 규제 체제 현대화 노력을 이행하는 것으로, 디지털 토큰, 디지털 자산 플랫폼, 토큰화된 수탁 플랫폼 등 핵심 개념을 정의합니다. 또한, 디지털 자산 플랫폼에 맞춰 금융 서비스법 적용을 수정하고, 특정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면제를 제공하며, 장관과 ASIC에 규제 권한을 부여합니다.
물리노 장관은 암호화폐 자산이 금융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가치를 보유하고 교환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과 토큰화가 투자, 거래, 자산 이동의 새로운 방식을 열고 있으며, 호주가 이에 발맞춰 나가지 않으면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플랫폼은 더 빠른 결제, 낮은 비용, 그리고 접근하기 어려웠던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약속합니다. 그는 전 세계 기관들이 토큰화된 증권을 실험하고 중앙은행들이 암호화폐를 탐색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안전하고 규제된 방식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물리노 장관은 암호화폐의 기회와 함께 위험도 수반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일부 암호화폐 기업들이 필요한 라이선스나 보안 없이 대량의 고객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 법안이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고 안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호주가 디지털 자산 혁신을 책임감 있게 수용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 용어 설명
- 디지털 토큰: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으로, 가치나 권리를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 디지털 자산 플랫폼: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의 거래, 보관, 교환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 토큰화된 수탁 플랫폼: 토큰화된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 플랫폼.
- ASIC: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호주의 기업, 금융 서비스, 신용 시장을 규제하는 독립 기구.
- 블록체인: 분산 원장 기술의 일종으로,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연결하여 위변조가 어렵게 저장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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