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암호화폐 규제와 세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FSA는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고, 세금을 20%로 단일화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일본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를 바꿀 주요 변화를 알아보세요.
일본은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금융청(FSA)은 지난 5년간 암호화폐 계좌가 4배 증가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결제 도구’에서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는 법률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FSA 실무그룹은 해외 사기 증가, 정교한 사이버 공격 위협, 월 평균 350건에 달하는 소비자 불만 사례 등을 논의하며 현행 결제서비스법(PSA)에서 금융상품거래법(FIEA)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암호화폐 사업에 엄격한 공시 의무, 내부자 거래 방지 규제, 형사 처벌 등을 적용하게 됩니다.
동시에, 암호화폐 세금 제도 개편도 추진됩니다. 실무그룹은 현재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15%에서 55%까지 누진세가 적용되는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주식 거래와 동일하게 20%의 단일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블록체인추진협회(BCCC)의 오쿠 타츠오(Tatsuo Oku)는 일본 내 암호화폐 계좌가 1,300만 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세금 제도가 금융상품과 일치한다면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ANAP 홀딩스의 카와이 린타로(Rintaro Kawai) CEO는 과감한 세제 개혁 없이는 일본이 전 세계 비트코인 채택에서 “상당히 뒤처져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개편은 암호화폐 시장이 더 이상 결제 수단이 아닌 증권 생태계와 유사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신슈 대학의 야마오키 요시카즈(Yoshikazu Yamaoki) 명예교수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결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미미하며, 구매자들은 주로 자본 이득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규제 및 세금 개혁은 일본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필수적인 시도로 풀이됩니다.
📚 용어 설명
- 금융청 (FSA): 일본의 금융 시스템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정부 기관.
- 금융상품거래법 (FIEA): 주식 등 금융상품의 발행,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
- 결제서비스법 (PSA): 전자 화폐 등 결제 서비스 제공을 규율하는 법률.
- 자본 이득: 주식, 암호화폐 등 자산 매매를 통해 얻는 시세 차익.
- 기타 소득: 이자, 배당, 근로 외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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