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은행(PBOC)이 모든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에 법적 지위가 없음을 재확인하고 관련 거래 및 금융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2021년 규제 방침을 강화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투기 재현을 경고합니다.
중국 중앙은행(PBOC)이 모든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에 법적 지위가 없으며, 관련 거래 및 금융 활동이 불법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11월 28일 고위급 회의에서 PBOC는 가상자산이 법정 통화로 사용될 수 없으며, 모든 가상자산 거래 및 금융 운영은 불법 금융 활동으로 간주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공안부,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 등 주요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강력한 규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PBOC는 2021년 10개 부처와 공동 발행한 ‘가상통화 거래 및 투기 위험 방지 및 처리 강화에 관한 통지’를 재차 언급했습니다. 이 통지는 가상자산 거래 및 교환을 불법 금융 행위로 명시하며 관련 거래의 법적 불안정성을 경고합니다. 중앙은행은 그간의 엄격한 규제로 시장 난관이 해결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가상자산 투기 현상이 재현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가상자산 시장 안정 유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 용어 설명
- **암호화폐 (Cryptocurrency):**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암호화되어 분산 관리되는 디지털 자산.
- **스테이블코인 (Stablecoin):** 특정 법정화폐나 실물자산에 가치가 고정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
- **법정 통화 (Legal Tender):** 정부가 법률로 정하여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화폐.
- **PBOC (People’s Bank of China):** 중국 인민은행으로, 중국의 중앙은행 기능을 수행.
- **가상자산 (Virtual Asset):** 암호화폐를 포함하여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며 가치를 지닌 모든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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