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연방준비제도(연준)에 암호화폐 규제 및 스테이블코인 정의 모호성을 질타했습니다. 연준 부의장은 GENIUS Act에 따른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을 언급했고, FDIC는 스테이블코인 법안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 동향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미국 의회 스티븐 린치 하원의원이 연방준비제도(연준) 미셸 보우먼 부의장에게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연준의 역할과 스테이블코인 정의의 모호성을 강하게 질의했습니다. 린치 의원은 보우먼 부의장이 과거에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에 “완전히 참여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으며,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감독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디지털 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의 명확한 구분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준이 추진하는 규제 방향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보우먼 부의장은 자신의 발언이 특정 암호화폐가 아닌 광범위한 디지털 자산에 적용되는 것이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우먼 부의장은 의회가 통과시킨 지불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GENIUS Act를 언급하며, 이 법안이 연준에 디지털 자산 활동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 미국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에 가치가 고정되어 가격 변동성이 적다고 알려져 있으나, 과거 테라(Terra) 사태와 같이 일부 코인이 디페그(depeg)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스테이블코인은 1% 내외의 변동성을 유지하며 안정성을 보인다 강조했습니다. 보우먼 부의장은 또한 연준 직원들이 암호화폐 기술 이해를 위해 소량의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임시 의장인 트래비스 힐도 청문회에 참석하여, FDIC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명한 GENIUS Act를 이행하는 주요 기관 중 하나임을 밝혔습니다. FDIC는 이 법안에 따라 전국적인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를 준비 중이며, 이는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규제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청문회는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명확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용어 설명
- 스테이블코인: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 등 특정 자산에 가치가 고정된 암호화폐.
-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생성 및 거래되는 모든 형태의 디지털 가치.
- GENIUS Act: 미국에서 지불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관련 기관에 규제 권한을 부여함.
- 디페그: 스테이블코인이 페깅된 자산(예: 법정화폐)과의 고정 비율을 이탈하는 현상.
- 연방준비제도: 미국의 중앙은행 시스템으로, 통화 정책 및 금융 시스템 감독을 담당.
키워드: 암호화폐 규제, 스테이블코인, 연방준비제도, FDIC, GENIUS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