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디지털 옴니버스’를 통해 AI 및 현지 기술 기업 성장을 위한 디지털 규제 완화를 추진합니다. GDPR 등 엄격한 규제에서 벗어나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 환경을 간소화하여 혁신을 촉진하되, 개인정보 보호 논란도 예상됩니다.
유럽연합(EU)이 역내 기술 기업 및 AI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대대적인 디지털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디지털 옴니버스(Digital Omnibus)’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EU가 그동안 인공지능(AI) 투자에서 뒤처지고 GDPR(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과 같은 엄격한 규제로 인해 디지털 분야 성장에 제약을 받아왔다는 비판에 대한 응답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해당 법안을 제출하고, 2026년 3월까지 ‘디지털 적합성 검토(Digital Fitness Check)’를 진행하며 추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안의 핵심은 AI 모델 학습을 위한 데이터 접근성 및 활용을 간소화하고, 사이버 보안 사고 보고 절차를 효율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AI 시스템에 대한 규제 적용 전 1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어 산업 성장을 독려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완화는 AI 부문 성장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U는 복잡한 디지털 규제를 간소화하여 혁신 공간을 확대하면서도 사용자 기본권을 보호하는 ‘유럽식 방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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