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파산 법정에서 생성형 AI가 만든 허위 법률 인용 제출로 로펌 Gordon Rees는 제재를 피했으나, 담당 변호사는 개인 문책을 받았습니다. AI 법률 문서 오류 및 윤리적 책임, 법원의 대응을 다룹니다.
미국 법률 분야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무분별한 사용이 변호사의 개인 문책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앨라배마의 Jackson Hospital & Clinic 파산 사건에서, Gordon Rees Scully Mansukhani 로펌은 AI가 생성한 허위 법률 인용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 논란을 빚었습니다. 미국 파산 법원의 크리스토퍼 호킨스 판사는 법원이 AI가 만든 허위 인용을 심각한 윤리 및 절차 위반으로 간주함에도 불구하고, 로펌 전체에는 공식적인 제재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Gordon Rees 로펌이 제재를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로펌은 이미 상대방에게 잘못된 서류 제출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 55,000달러 이상을 상환했으며, 향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특히 AI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를 수행하거나 문서를 작성할 때는 의무적인 ‘인용 검토(cite-checking)’ 절차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AI 사용에 대한 로펌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로펌의 전 변호사인 캐시 프레스턴(Cassie Preston)에게는 개인적인 문책을 내렸습니다. 채권자를 대리하여 문제가 된 서류를 제출한 프레스턴 변호사는 당시 어려운 개인적 상황을 겪고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호킨스 판사는 그녀의 행위가 “파산 절차를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프레스턴 변호사가 인용된 근거 없이 주장을 반복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녀는 판결문과 법원 의견서를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의뢰인, 상대 변호사 및 판사에게 배포해야 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법원에서 법률 문서 내 AI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법원은 허위 법률 인용 및 부정확한 정보를 점점 더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변호사들에게 AI 도구 사용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윤리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기술 발전과 더불어 법률 전문가들의 책임감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적 과제를 드러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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