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e이 EU 디지털 시장법(DMA)에 따라 광고 및 지도 서비스의 ‘게이트키퍼’ 지정을 공식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이 지정은 더 엄격한 규제를 의미하며, Apple의 서비스와 개발자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U의 최종 결정을 주시하세요.
Apple은 자사의 광고(Ads) 및 지도(Maps) 서비스를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에 따른 ‘게이트키퍼’ 지정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훨씬 더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Apple이 제출한 자료를 최대 45일 동안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만약 지정된다면 Apple은 6개월 이내에 해당 서비스를 규정에 맞춰야 합니다. Apple은 해당 서비스들이 게이트키퍼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U는 DMA를 통해 필수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통제하며 잠재적으로 소규모 기업을 방해하거나 사용자 선택을 제한하는 ‘게이트키퍼’ 기업들을 식별합니다. DMA에 따라 게이트키퍼로 분류되려면 EU 내 월간 활성 사용자 4,500만 명 이상과 750억 유로 이상의 가치를 보유해야 합니다. 게이트키퍼는 사용자들이 서비스 간 쉽게 전환하고, 데이터를 공정하게 보호 및 사용하며, 소규모 기업에 디지털 도구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제공하는 엄격한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거대 기술 기업들이 지배적인 위치를 이용해 사용자들의 앱, 서비스, 도구를 좌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Apple의 자체 제출 자료가 광고 및 지도 서비스가 경쟁에 영향을 미치고 사용자 및 기업 선택을 제한할 만큼 충분히 크고 영향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이 서비스들이 게이트키퍼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미 Apple의 앱스토어, iOS, 사파리는 DMA에 따라 게이트키퍼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광고 및 지도 서비스까지 추가된다면 Apple은 자사 서비스에 상당한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Apple 플랫폼용 앱을 개발하는 개발자뿐만 아니라 Apple의 광고 또는 지도 서비스에 의존하는 경쟁사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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