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가 스테이블코인의 광범위한 채택이 금융 안정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은행 자금 이탈과 규제 차익거래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글로벌 규제 정립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스테이블코인의 급속한 성장이 금융 안정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금융 안정성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는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스테이블코인이 다양한 용도로 더 널리 채택될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GENIUS Act’ 통과로 스테이블코인이 공식적인 지위를 얻으며 전체 시가총액이 2,8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ECB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ECB는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문제점으로 은행 시스템의 자금 이탈을 지적했습니다. 만약 일반 대중이 은행 예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하기 시작하면, 은행들은 중요한 자금원을 잃게 되어 전반적인 자금 조달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은행의 안정성을 해치고 금융 시스템 전반에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스테이블코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ECB는 규제 차익거래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전 세계적인 규제 조율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각국의 규제 환경이 다르면 기업들이 규제가 느슨한 곳을 찾아 이동하며 시스템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EU 내외 발행자들이 공동으로 출시하는 ‘다중 발행 체계’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엄격한 사전 조건과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요구했습니다. 나아가 유럽 시스템 리스크 위원회(ESRB)는 이러한 다중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전면적인 금지를 권고하며, EU 당국에 강력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 용어 설명
- 스테이블코인: 법정화폐 등 특정 자산에 가치가 고정되어 가격 변동성이 적은 암호화폐.
- 규제 차익거래: 기업이 여러 국가의 상이한 규제 차이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행위.
- 다중 발행 체계: 여러 발행자가 공동으로 하나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구조.
- ESRB (유럽 시스템 리스크 위원회): EU 금융 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감독하는 기구.
- GENIUS Act: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에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새로운 법안.
키워드: ECB, 스테이블코인, 금융 안정성, 암호화폐 규제, 글로벌 협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