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C 의장 대행 트래비스 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GENIUS Act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연방 라이선스 제도, 자본 요건, 유동성 표준 등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가 도입되며,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위한 FDIC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DIC 의장 대행 트래비스 힐은 12월 2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위한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지도 및 확립 법안(GENIUS Act)’의 첫 번째 신규 규제 제안을 12월 말까지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여 법률로 제정된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위한 포괄적인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오직 연방 정부의 라이선스를 취득한 발행사만이 미국 개인이 사용할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특정 기준과 안전 항만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허용된 발행사는 주 자격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연방 자격 비은행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또는 보험 예금 기관(IDI)의 자회사 중 하나여야 합니다.
힐 의장은 FDIC가 GENIUS Act에 따라 FDIC 감독하에 있는 IDI 자회사들의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인허가하고 감독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GENIUS Act는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자본 요건, 유동성 표준, 예비 자산 다각화 표준 수립을 포함한 여러 중요한 규제 제정을 요구합니다. FDIC는 2025년(원문 표기 유지)에도 디지털 자산 관련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들에 대해 건설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왔지만, 이러한 활동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대를 일관되게 유지해왔습니다.
트래비스 힐 의장은 “FDIC는 GENIUS Act 시행을 위한 규칙 제정 작업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달 말에는 저희의 신청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기 위한 제안 규칙을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초에는 FDIC 감독을 받는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위한 건전성 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제안 규칙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FDIC의 발 빠른 움직임은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명확하고 안정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전반적인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 용어 설명
- 스테이블코인 (Stablecoin):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나 다른 자산에 가치를 고정시킨 암호화폐.
-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 미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은행 예금자들을 보호하는 독립적인 연방 기관.
- GENIUS Act: 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위한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확립하는 법안.
- 결제 스테이블코인 (Payment Stablecoin): 상품 및 서비스 구매 등 결제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
- IDI (보험 예금 기관): FDIC에 의해 예금 보험이 제공되는 은행이나 저축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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