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가 퓨즈(FUSE) 토큰에 대해 ‘증권 아님’ 노액션 레터를 발행했습니다. Howey 테스트 기준에 미달하는 FUSE 토큰은 지속가능 에너지 활동 인센티브에 집중하며, 암호화폐 시장과 친환경 분야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금융국은 퓨즈 크립토 리미티드(Fuse Crypto Limited)가 발행하는 FUSE 토큰에 대해 ‘노액션 레터’를 발송하며, 해당 토큰이 증권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SEC는 퓨즈가 제시한 조건 하에 토큰을 발행 및 판매하는 경우 강제 조치를 권고하지 않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규제 환경에서 주목할 만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EC의 이번 결정은 FUSE 토큰이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서 정의하는 투자 계약으로서의 증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FUSE 토큰은 지붕형 태양광, 전기차 충전, 에너지 효율 증진 프로그램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퓨즈 크립토 리미티드는 FUSE 토큰이 다른 사람의 노력이나 회사의 실적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기대하며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에너지 행동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으로 설계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FUSE 토큰의 가치는 투기적 이익이 아닌, 사용자의 실제 에너지 소비 및 절약 행동에 기반하여 발생합니다. SEC는 토큰 보유자가 퓨즈 또는 다른 활동에서 파생되는 이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 소비 및 행동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암호화폐가 실제 세계의 유틸리티와 연결될 때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친환경 및 지속가능성 분야와 블록체인 기술의 융합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퓨즈가 제공한 사실에 전적으로 기반하므로, 향후 사실관계가 변경될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 용어 설명
- 노액션 레터: SEC가 특정 행위에 대해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서한.
- 하위 테스트: 투자 계약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미국 대법원의 판례 기준.
- 증권: 투자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을 권리를 부여하는 유가증권.
- FUSE 토큰: 친환경 에너지 활동 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인센티브 기반 암호화폐.
키워드: SEC, FUSE 토큰, 노액션 레터, Howey 테스트, 지속가능 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