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일렉트론 대만 법인이 TSMC의 2nm 핵심 기술유출 혐의로 대만 국가보안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기업형사책임을 직면한 이번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세요.
도쿄일렉트론(TEL) 대만 법인이 TSMC의 2나노미터(nm) 핵심 기술 유출 혐의로 대만 영업비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는 ‘국가 핵심 중요 기술’ 유출 관련 기업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첫 사례로, 대만 검찰은 TEL 대만 법인에 최대 1억 2천만 대만 달러(약 380만 달러)의 벌금 부과를 요청했다.
검찰은 TEL 대만 법인이 내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예방 및 관리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기업 형사 책임을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2025년 8월, TSMC 전 직원 천 씨(이후 TEL 대만 근무)와 현직 엔지니어 2명이 TSMC의 2nm 공정 기술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의 유출 동기는 TEL의 식각 장비 개선 및 TSMC 최첨단 생산 라인 계약 확보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일렉트론 측은 수사에 협력하고 있으며, 조직적인 개입은 부인하고 있다.
📚 용어 설명
- TSMC: 대만 기반의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
- 2나노미터(2nm): 반도체 회로 선폭을 나타내는 단위로, 최첨단 미세 공정 기술.
- 식각 장비(Etching Equipment):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웨이퍼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장비.
- 영업비밀(Trade Secrets): 기업의 경쟁우위를 제공하는 비공개 핵심 기술 및 사업 정보.
- 국가보안법(National Security Act): 대만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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