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X(구 트위터)에 1.2억 유로 벌금 부과. 디지털 서비스법(DSA) 위반으로 파란색 체크표시, 연구 데이터 접근, 광고 투명성 문제 지적. X는 검열 주장, EU는 안전한 온라인 환경 강조. EU의 빅테크 규제와 X의 대응 전략을 알아보세요.
일론 머스크의 소셜 미디어 회사 X(구 트위터)가 유럽연합(EU) 기술 규제 당국으로부터 1.2억 유로(약 1.4억 달러)의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EU는 X가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명시된 온라인 콘텐츠 및 투명성 규칙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유료 파란색 체크표시가 사용자에게 계정 인증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점, 그리고 연구자들에게 충분한 데이터 접근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벌금은 2년 전부터 진행된 X의 DSA 투명성 규칙 준수 여부 조사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EU 규제 당국은 DSA가 ‘검열’과는 무관하며, 사용자에게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파란색 체크표시가 악의적인 행위자들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DSA의 목적은 유럽 시민을 위한 안전하고 공정한 온라인 환경을 보장하고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U는 기업들이 계정 제한 시 사용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이용 제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칙이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X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는 DSA 규칙이 ‘검열’에 해당하며 이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는 X에 대한 검토 결과, 광고 투명성 부족과 EU 규칙에 따른 연구용 데이터 미제공 문제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X가 서비스 약관을 통해 적격 연구자들의 공개 데이터 독립적 접근(스크래핑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보았습니다.
유럽연합의 기술 책임자 헨나 비르쿠넨은 X에 부과된 벌금이 위반의 성격, 영향을 받은 EU 사용자 수의 심각성, 위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적으로 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년 전 발효된 DSA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최대 총 매출의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X에 대한 벌금 부과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EU의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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