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가 경쟁 클라우드 플랫폼(AWS, 구글 등) 사용자에게 Windows Server 비용을 부당하게 높였다는 2.1조원 규모의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클라우드 독점 의혹과 Azure 라이선스 정책의 문제점을 요약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존, 구글, 알리바바 등 경쟁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Windows Server를 사용하는 수만 개의 영국 기업에 비용을 부당하게 과금했다는 혐의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총 21억 파운드(약 3조 6천억원) 규모의 이 소송은 경쟁 항소 재판소(Competition Appeal Tribunal)에 계류 중이며, 약 6만 개 기업을 대변하는 경쟁법 전문 변호사 마리아 루이사 스타시가 집단 소송 인가를 요청하며 주도하고 있습니다.
스타시 변호사 측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애저(Azure) 외 다른 경쟁 플랫폼에서 Windows Server를 실행할 때 더 비싸도록 가격 정책을 설정하여 시장을 자사에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불필요하게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는 비판입니다. 변호인 사라 포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쟁 클라우드에서 Windows Server의 사용자 경험을 의도적으로 저하시켜 시장 지위를 확고히 하려는 전략적 남용을 자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라이선스 정책이 고객들을 애저에 묶어두는 문제를 제기해 온 클라우드 업계의 오랜 불만을 반영합니다.
영국 경쟁시장국(CMA)도 이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특정 조항이 AWS와 구글에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자사의 사업 구조가 경쟁을 저해하기보다 오히려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스타시 변호사 팀이 손실 계산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소송은 더 진행되기 전에 기각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용어 설명
- Windows Server: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 운영체제로, 기업 IT 인프라에 활용됩니다.
- 클라우드 플랫폼: 인터넷을 통해 컴퓨팅 자원을 빌려 사용하는 서비스로, AWS, Azure 등이 대표적입니다.
- Azure (애저):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 경쟁제한: 특정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 Competition Appeal Tribunal (CAT): 영국 경쟁법 관련 소송을 심리하는 특별 법원입니다.
키워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독점, Windows Server, Az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