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청문회에서 연방준비제도(Fed)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스티븐 린치 의원은 연준의 암호화폐 감독 역할과 스테이블코인 정의 혼란을 지적했으며, GENIUS 법안에 따른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에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 연방의회 청문회에서 연방준비제도(Fed)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강한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스티븐 린치 하원의원은 미셸 보우먼 연준 부의장의 과거 ‘디지털 자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발언을 문제 삼으며, 연준의 암호화폐 규제 발전 역할과 스테이블코인 정의에 대한 혼란을 지적했습니다. 린치 의원은 보우먼 부의장이 언급한 ‘디지털 자산’과 ‘암호화폐’의 구분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하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개념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보우먼 부의장은 자신의 발언이 특정 암호화폐가 아닌 광범위한 디지털 자산에 적용된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녀는 의회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GENIUS Act’를 통해 연준에 디지털 자산 활동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권한을 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GENIUS Act’는 이러한 활동을 허용하는 규정을 공표하도록 연준에 요구하며, 스테이블코인은 테라(Terra) 사태와 같은 예외를 제외하면 미 달러 등 특정 자산에 고정되어 가격 변동성이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우먼 부의장은 또한 연준 직원들이 기술 이해를 위해 소량의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트래비스 힐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 대행도 참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7월에 서명한 ‘GENIUS Act’를 이행해야 할 주요 정부 기관 중 하나인 FDIC는, 이 법안에 따라 국가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발맞춰 명확하고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앞으로 연준과 FDIC가 제시할 구체적인 지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용어 설명
- **스테이블코인 (Stablecoin):** 특정 법정화폐(예: 달러)나 자산에 가치가 고정되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암호화폐.
- **GENIUS Act:** 미국 의회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안으로, 연준과 FDIC에 관련 프레임워크 구축 권한을 부여.
- **디지털 자산 (Digital Assets):**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암호화폐를 포함하여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며 가치를 지닌 모든 자산.
- **연준 (Fed):** 미국의 중앙은행 시스템으로, 통화 정책을 수립하고 금융 시스템을 감독하는 역할.
- **FDIC:** 미국 예금자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기관으로, 은행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파산 시 예금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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