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인도의 새로운 글로벌 매출 기반 벌금법에 맞서 델리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도 경쟁위원회(CCI)의 독점규제 강화와 거대 기술 기업 규제에 대한 중요한 법적 공방 소식입니다. #애플 #인도규제 #글로벌매출 #독점규제 #CCI
애플이 인도의 새로운 벌금법 개정안에 반발하여 델리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도 경쟁위원회(CCI)는 이제 기업의 국내 또는 특정 제품 매출이 아닌, 전 세계 총매출(global turnover)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애플은 이 개정안이 자사의 인도 내 운영과 관련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전 세계 매출을 기준으로 벌금을 매기는 것은 “자의적이고, 위헌적이며, 지나치게 불균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인도 헌법상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애플은 CCI가 전 세계 매출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강조하며, 특히 혐의가 인도 내 운영에 국한된 경우 더욱 그러하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애플이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2022년에서 2024년 회계연도 평균 글로벌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약 380억 달러(약 52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또한 경쟁법 위반 시 기업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의 첫 심리는 12월 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분쟁은 2022년부터 CCI가 조사해온 애플의 iOS 앱 생태계 내 ‘남용적 행위’ 혐의와 관련이 깊습니다. 매치 그룹(틴더 소유사) 등 여러 기업과 인도 스타트업들은 애플이 iOS 앱 생태계에서 타사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등의 정책으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고발했습니다. 이번 법적 다툼은 인도의 강화된 독점규제와 거대 기술 기업 간의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 용어 설명
- 글로벌 매출(Global Turnover): 기업이 전 세계 모든 서비스 및 제품으로 발생시킨 총수입.
- 관할권(Jurisdiction): 특정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나 지역적 범위.
- 독점규제(Antitrust):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법과 정책.
- 인도 경쟁위원회(CCI): 인도의 시장 경쟁 촉진 및 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정부 기관.
- 개정 벌금법(Amended Penalty Laws): 기존의 벌금 부과 방식이나 기준을 수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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