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2026년부터 국내 암호화폐 플랫폼에 모든 사용자 거래 내역 보고를 의무화합니다. OECD CARF 확대로 세금 투명성을 강화하고 HMRC가 국내외 정보를 자동 확보하게 됩니다.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변화를 확인하세요.
영국 규제 당국이 2026년부터 국내 암호화폐 플랫폼에 모든 사용자 거래 내역 보고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암호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의 확장을 의미하며, 영국의 암호화폐 보고 규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영국 국세청(HMRC)은 국내외 암호화폐 정보에 자동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세금 준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CARF의 첫 글로벌 정보 교환이 예정된 2027년을 앞두고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OECD가 2022년 6월에 수립하고 2023년 6월에 공식 문서를 공개한 CARF는 전 세계 세무 당국 간 암호화폐 거래 정보의 자동 교환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 신원 확인 및 상세 거래 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CARF가 본래 국경 간(cross-border) 거래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암호화폐가 ‘CRS(Common Reporting Standard)’ 역외 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거래까지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HMRC는 정책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국내 거래 포함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로써 영국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의 세금 투명성을 더욱 확보하려 합니다.
📚 용어 설명
- **CARF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OECD가 개발한 전 세계 암호자산 거래 정보 자동 교환을 위한 국제 표준 보고 체계.
- **HMRC (His Majesty’s Revenue and Customs):** 영국 정부의 세금, 지불, 관세 등을 담당하는 기관. 한국의 국세청과 유사함.
-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 협력 개발 기구로, 국제 경제 및 사회 정책을 조율하는 정부 간 조직.
- **CRS (Common Reporting Standard):** OECD가 개발한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 금융 계좌 정보 자동 교환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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