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모든 신규 스마트폰에 ‘산차르 사티’ 보안 앱 의무 설치 명령. 통신 보안 강화 명분 아래 애플, 삼성 등 주요 제조사에 90일 기한 부과. 사용자 동의 없는 앱 설치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심화.**
인도 정부가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국영 사이버 보안 앱 ‘산차르 사티(Sanchar Saathi)’를 모든 신규 기기에 사전 설치하도록 명령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발표된 이 지시는 기업들에게 90일 이내에 앱을 탑재할 것을 요구하며, 사용자가 이를 삭제할 수 있는 옵션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는 인도 통신 사이버 보안 위협, 특히 사기 및 네트워크 오용을 가능하게 하는 위조 또는 가짜 IMEI 번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정부는 설명합니다.
애플, 삼성, 비보, 오포, 샤오미 등 인도 스마트폰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제조사들은 이번 지침을 따라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인도 내 아이폰 생산이 전 세계 14% 이상을 차지하는 애플의 경우, 정부 또는 제3자 앱 사전 설치를 금지하는 내부 정책과 충돌하며 시장 입지 및 제조 허브로서의 역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미 유통 중인 기기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앱을 배포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프라이버시 옹호자들과 기술 기업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기술 변호사 미시 초드하리(Mishi Choudhary)는 “정부의 결정이 사용자 동의라는 의미 있는 선택권을 효과적으로 제거한다”고 비판하며, 러시아의 ‘맥스 메신저’ 앱 의무 설치 사례와 유사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인도는 사용자 동의 없이 정부 앱을 강제하는 소수의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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