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모든 스마트폰에 ‘선차르 사티’ 사이버보안 앱 사전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조치는 IMEI 사기 방지를 위함이지만, 애플 등 제조사와 개인정보 보호 옹호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인도 스마트폰 시장과 제조 허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합니다.
인도 정부는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국가 소유의 사이버보안 앱인 ‘선차르 사티(Sanchar Saathi)’의 사전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11월 28일 발표된 지침에 따르면, 모든 신규 스마트폰은 90일 내에 이 앱이 선탑재되어야 하며, 사용자에게는 앱 삭제 옵션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애플, 삼성, 비보, 오포, 샤오미 등 인도의 12억 명 이상 스마트폰 가입자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제조사들이 이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이미 공급망에 있는 기기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복제 또는 가짜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번호 사용으로 인한 사기 및 네트워크 오용 등 심각한 통신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선차르 사티’ 앱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IMEI는 모든 휴대폰에 부여된 고유 식별 번호로, 도난당한 기기를 네트워크에서 차단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시는 개인정보 보호 옹호자들과 기술 기업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기술 변호사 미시 초우더리(Mishi Choudhary)는 이번 결정이 사용자 동의를 무의미하게 만들며, 러시아의 ‘맥스 메신저’ 앱 사전 설치 사례와 유사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애플의 내부 정책은 소비자에 도달하기 전 정부 또는 제3자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이번 지시가 인도 내 애플의 사업 운영과 제조 허브로서의 역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도 정부의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보호와 국가 안보 사이의 균형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인도 스마트폰 시장의 미래 환경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용어 설명
- 스마트폰: 모바일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고성능 휴대폰.
- IMEI: 각 휴대폰에 부여된 고유 식별 번호로 도난 기기 추적 및 네트워크 차단에 사용.
- 사이버보안: 컴퓨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술 및 과정.
- 사전 설치 앱: 스마트폰 구매 시 기본적으로 기기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
- 사용자 동의: 서비스 제공 전 사용자에게 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대한 허락을 받는 과정.
키워드: 인도 스마트폰, 선차르 사티, 사이버보안 앱, 개인정보 보호, IMEI
